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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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대한 1 최상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용규 1 이민호 1 박계성 1 정원제 1 김빛나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도10700 판결
  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
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7도18591 판결
  [배임수재·배임증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
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4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7도641 판결
  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22상,127]
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4년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도4390 판결
  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하,1470]
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